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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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02.06 선고 2014구합15092 판결
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|